소상공인연합회, 최저임금 시행령 개정에 헌법소원 제기

소상공인연합회가 주휴수당을 최저임금 산정에 포함하는 내용의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데 대해 반발하며 헌법소원을 냈습니다.

소상공인연합회는 오늘 헌법재판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는 주휴수당에 관계된 근로시간은 최저임금 월 환산 계산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대법원의 일관된 판례를 따르지 않았고, 소상공인들을 범법자로 내몰았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국회에 주휴수당 폐지를 포함한 시정 방안의 조속한 논의와 함께, 상위 법령인 최저임금법 개정 등 근본적인 대책 마련에 나설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덧붙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