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설 안보지원사, 군인 동향 관찰 폐지

새로 창설된 군사안보지원사령부는 앞으로 군인과 군무원의 동향을 관찰해 존안자료로 보존할 수 없게 됩니다.

남영신 안보지원사령관은 "동향관찰 자체가 말이 안 되는 권한이었다"며 기존 존안자료는 "시간을 두고 검토해 이관할 것은 기록물 보관소로 이관하고 수사에 필요한 것만 가지고 있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대통령 보고가 필요할 경우 국방장관을 거치거나 안보실 등을 통하는 방식을 활용해 향후 군 정보기관의 대통령 독대를 없애 나가기로 했습니다.

민간인 사찰 같은 부당한 업무지시가 있을 경우 감찰실에 이의를 제기하도록 하고, 이의제기가 공정하게 처리되도록 현직 부장검사인 이용일 전 수원지검 여주지청장을 안보지원사 초대 감찰실장으로 임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