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사개특위, 법원행정처 폐지 등 법원 개혁안 논의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는 오늘 오전 법원·법조 개혁 소위원회를 열고 법원 행정 개혁방안을 논의했습니다.

핵심 주제는 사법행정 개혁으로 앞서 대법원은 법원행정처를 폐지하고 사법행정회의와 법원사무처를 신설해 대법원장의 권한을 나누는 개선안을 국회에 제시했습니다.

오늘 소위에서는 대법원의 의견이 적절한지를 중심으로 논의가 진행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