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박민주
관계장관 회의…형사미성년 13세로 하향 추진
관계장관 회의…형사미성년 13세로 하향 추진
입력
2018-07-12 1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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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18-07-12 1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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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 대책 마련을 위한 긴급관계장관 회의에서 정부는 형사처벌이 면제되는 형사미성년자 연령을 현재 만 14세 미만에서 13세 미만으로 낮추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김상곤 교육부총리와 박상기 법무부 장관, 정현백 여성가족부 장관 등이 참석한 오늘 회의에서 정부는 형사미성년자 연령 하향 조정이 연내에 이뤄질 수 있도록 국회와 적극협력기로 했습니다.
또 최근 잇따라 발생한 청소년 집단폭행사건과 관련해 "범죄 행위를 엄정히 수사하고 피해 청소년에 대한 적극적인 보호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상곤 교육부총리와 박상기 법무부 장관, 정현백 여성가족부 장관 등이 참석한 오늘 회의에서 정부는 형사미성년자 연령 하향 조정이 연내에 이뤄질 수 있도록 국회와 적극협력기로 했습니다.
또 최근 잇따라 발생한 청소년 집단폭행사건과 관련해 "범죄 행위를 엄정히 수사하고 피해 청소년에 대한 적극적인 보호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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