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대표회의 "법원행정처 폐지" 요구

각급 법원 판사들의 회의체인 전국법관대표회의가 사법농단의 진원지인 법원행정처를 폐지해야 한다는 데 뜻을 모았습니다.

전국법관대표회의는 오늘(10일) 사법연수원에서 회의를 열고, 사법행정권 남용을 방지하고 법관독립을 보장하기 위한 방안으로 법원행정처를 폐지하는 안을 의결했다고 밝혔습니다.

법관대표회의는 또한 소속 판사들의 선거로 각급 법원장을 선출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논의를 이어가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