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도 백색국가서 日제외 '초읽기'…의견수렴 거쳐 이달내 시행

우리나라의 수출 우대 국가 명단, 화이트리스트에서 일본을 제외하는 '전략물자 수출입고시' 개정이초읽기에 들어갔습니다.

정부는, 의견 수렴이 끝나면 심사를 거쳐 이달 안에 고시 개정안을 확정해 시행할 방침입니다.

개정안은 현재 화이트리스트 국가인 가 지역과 수출 우대 국가가 아닌 나 지역으로 구분돼있는 전략물자 수출지역 구분 기준을 가의1, 가의2, 나 지역으로 세분화하고 일본을 가의2 지역에 넣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가의2' 지역 국가는 동일 구매자에게 2년간 3회 이상 반복 수출하거나 2년 이상 장기 수출계약을 맺는 등 예외적인 경우에만 사용자포괄허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