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일제강점기 일본인 명의 토지 국유화 업무 '허술'

일제강점기 조선에서 일본인이 소유했던 토지를 국가에 귀속시키는 국유화 업무가 자료 누락 등 부실하게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감사원에 따르면 조달청은 작년 10월까지 일본인 명의 귀속재산으로 추정되는 3만 5천필지를 조사해, 그 중 확인된 3천 3백여 필지에 대해 국유화를 완료했습니다.

그러나 감사원 감사 결과 국유화 과정에서 구체적인 기준 없이 이름이 네 자 이상인 일본인 명의 토지만을 조사대상으로 선정하고, 성명의 글자수가 세 자 이하인 일본인 소유 토지 1만 1천 필지는 제외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감사원 분석 결과 이 중 4천 7백여 필지는 일본인 소유로 귀속 대상일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조달청은 이미 일제강점기 조선에 거주한 일본인의 성명 데이타베이스 검색 프로그램이 마련돼 있는데도 이를 활용하지 않아 일본인 소유 토지 일부가 귀속대상에서 이유없이 제외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감사원은 조달청장에게 일본인 소유 토지 국유화 작업을 철저하게 하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통보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