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손병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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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더좋은미래 "납득 어려운 방위비 증액 반대"
민주당 더좋은미래 "납득 어려운 방위비 증액 반대"
입력
2019-10-24 1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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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19-10-24 1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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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내 의원 모임인 '더좋은미래'는 '미국의 방위비 분담금 요구에 대한 입장'을 발표하고, "우리 국민이 납득하기 어려운 수준의 증액요구에 반대한다"며 "만약 무리한 협상안이 국회에 상정될 경우 비준안 부결을 위해 행동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더좋은미래는 방위비 부담금 산출 근거와 지급 방식 등 제도 개선을 요구하며 "1년 단위의 협상 기간을 3~5년으로 바꾸고, 총액단위의 방위비 산정 기준을 항목별 협상으로 바꿔야 한다"고 요구했습니다.
또 미국 측에 대해서는 "한미동맹의 가치와 상호 신뢰에 부합하며, 동맹 우방국으로서 최소한의 예의를 가지고 합리적인 자세로 협상에 임해줄 것을 당부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더좋은미래는 방위비 부담금 산출 근거와 지급 방식 등 제도 개선을 요구하며 "1년 단위의 협상 기간을 3~5년으로 바꾸고, 총액단위의 방위비 산정 기준을 항목별 협상으로 바꿔야 한다"고 요구했습니다.
또 미국 측에 대해서는 "한미동맹의 가치와 상호 신뢰에 부합하며, 동맹 우방국으로서 최소한의 예의를 가지고 합리적인 자세로 협상에 임해줄 것을 당부한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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