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상정 "국회 '공수처 통제' 강화해야…국회의원 기소 대상 포함"

정의당 심상정 대표는 공수처 설치와 관련해 "기본적으로 공수처에 대한 국회의 통제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의견이 모일 수밖에 없다"고 밝혔습니다.

심 대표는 오늘 오전 정의당 사법개혁특위 주최로 열린 검찰개혁 토론회에 참석해 인사말을 통해 "서초동에서 분출된 열망을 최대한 반영해 제대로 된 검찰개혁을 할 필요가 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심 대표는 또 공수처가 수사권·기소권을 함께 갖는 문제를 둘러싼 논란과 관련, "기소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 문제에 대해 4당이 합의해 추진하는 게 좋겠다"고 제안했습니다.

심 대표는 "대통령뿐 아니라 국회의원과 판·검사 모두 공수처 기소 대상에 포함돼야 한다"면서 "추가로 '전관예우 방지법'도 도입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