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과방위, "망 사용료 내라" '구글 청문회' 추진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가 가칭 '구글 청문회'를 추진합니다.

과방위는 "매년 국정감사에서 구글이 한국에서 거의 조세부담을 하지 않고, 망사용료를 전혀 내지 않는 점에 대한 개선책을 논의했다"며, "그러나 증인으로 참석한 구글 코리아 대표의 부실한 답변으로 진전이 없어 본사 CEO가 참석하는 청문회를 추진하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과방위 측은 "어제 구글 측에 공문을 보내 12월 초 순다 피차이 CEO가 증인으로 출석할 것을 요구했고, 참석이 어렵다면 구글의 매출 규모와 망사용료 지급의사를 확인해 줄 수 있는 임원을 통보해 달라고 요구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노웅래 과방위원장은 "글로벌 기업들이 막대한 이윤을 챙기면서도 해당 국가에 납부해야 할 부담을 회피하고 있다"며 "이번 청문회가 구글이 한국에 부담해야 할 의무를 다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