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당 내에서 모병제 주장 제기…윤상현 "공론화 할 때 됐다"

더불어민주당이 내년 총선 공약으로 모병제 도입을 검토하는 것을 놓고 정치권에 찬반 논란이 벌어진 가운데, 자유한국당에서도 모병제에 찬성한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국회 외교통일위원장인 자유한국당 윤상현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이 문제는 보수, 진보를 넘어선 초당파적 이슈"라며 모병제 논의를 환영한다고 밝혔습니다.

윤 의원은 "지금의 징병제로는 숙련된 정예 강군을 만들 수 없어, 핵심 전투병과부터 직업군인제로 전환해야 한다"며 "징집 자원이 줄고 있는 것도 현실"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다만, "북한의 위협이 상존하고 헌법이 징병제를 못박고 있는만큼, 이를 유지하면서 핵심 전투병과 중심으로 모병제를 통한 직업군인제로 전환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는 오늘 원내대책회의에서 "모병제를 잘못 시행한다면 결국 재산에 따라서 군대 가는 사람과 안 가는 사람이 결정되는 문제가 생길 수 있다"면서 비판적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신중해야 할 징병과 병역에 관한 사안을 총선을 앞두고 포퓰리즘성 공약으로 던져놓고 있다"며 "대한민국의 안보가 여당의 선거용 제물인지 묻고 싶다"고 지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