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정애 "탄력근로제 '패키지딜' 제안…안 되면 특별연장근로제 확대"

더불어민주당 환노위 간사인 한정애 의원은 "자유한국당이 탄력적근로시간제 단위기간 6개월 확대만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해, 한국당이 주장하는 내용과 ILO 핵심조약 관련 노동조합법 개정 등을 함께 추진하는 '패키지 딜'을 제안했다"고 밝혔습니다.

한 의원은 오늘 오후 환노위 간사 회동 직후 기자들과 만나 "한국당이 선택근로제 정산 기간 확대와 특별연장근로제 요건 완화를 요구했지만, 이는 사용자 측 요구 사항이라 이런 식으로 받을 수는 없다고 답했다"면서 이같이 말했습니다.

한 의원은 '패키지 딜'에 요구할 법안으로 노동조합법 외에 구직자 취업 촉진법과 고용보험 대상을 확대하기 위한 고용보험법 개정안 등을 제시했습니다.

한 의원은 이어 "국회가 탄력근로제를 처리하지 못할 경우 정부는 나름의 대책을 만들 수밖에 없다"면서 "정부가 조만간 특별연장근로제 요건 완화와 관련한 내용을 발표할 것으로 안다"고 덧붙였습니다.

특별연장근로제는 노동부 장관의 인가와 근로자의 동의만 있으면 근로시간을 주 52시간 이상으로 연장하는 제도로, 현재는 자연재해와 재난, 또는 이에 준하는 사고가 발생했을 때만 허용하도록 돼 있지만 기업들은 다른 경우에도 허용해야 한다고 주장해 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