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민생·국민 대통합 강화 사면…선거사범 엄격 기준 적용"

청와대는 오늘 단행된 특별사면과 관련해 "서민의 부담을 줄여주는 민생사면이자 국민 대통합을 강화하기 위한 사면"이라고 밝혔습니다.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오늘 기자들과 만나 "선거사범은 매우 제한적으로, 극소수에게만 사면조치가 내려졌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 관계자는 "선거사범의 경우 동종선거에서 2차례 불이익을 받은 이들을 대상으로 했다"며 "불이익 1회를 원칙으로 한 9년 전 특사 때보다 강화된 원칙을 적용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2010년 당시 선거사범 사면이 2,375명이었음에도 이번엔 267명으로 약 10%에 그쳤다"면서 "9년 간 선거사범 사면이 없었음에도 엄격한 기준 적용으로 대상자가 줄어들었다"고 평가했습니다.

이 관계자는 이광재 전 강원지사의 복권과 관련해선 "정치적 고려가 전혀 없었다"며 "정치자금법 위반이지만 대가성이 없어서 뇌물죄가 성립하지 않은 만큼, 5대 중대 부패범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고 말했습니다.

또 박근혜 전 대통령이 사면대상에서 빠진 이유에 대해서는 "형 확정이 끝나지 않아 포함되지 않았다"고 밝혔고, 이석기 전 의원에 대해서도 "선거사범과는 성격이 다른 사안이라 포함되지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