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김지경
추미애 "검찰 권한 분산은 국민 열망…공수처법 만들어져야"
추미애 "검찰 권한 분산은 국민 열망…공수처법 만들어져야"
입력
2019-12-30 1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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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19-12-30 1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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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법무부 장관 후보자는 오늘 국회 본회의 표결을 앞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법안에 대해 "공수처법은 만들어졌으면 하고 바라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추미애 후보자는 오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인사청문회에 출석해 공수법에 대한 소신을 묻는 무소속 박지원 의원의 질문에 이 같이 답했습니다.
추 후보자는 "집중된 검찰의 권한을 분산시켜야 하고, 고위공직자의 부패 비리 근절을 위해 국민이 열망하고 있다"고 그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이어 검찰개혁 법안에 검찰이 반발하는데 대해서는 "종국적으로 국민 뜻에 따라야 한다고 생각한다"면서 "국회가 합리적으로 결정하는데 검찰이 따라야 할 것"이라고 답했습니다.
또 검찰 개혁과 관련해 "과도하게 집중된 권한을 분산하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한 뒤 적절한 검찰권 행사와, 조직 내부의 견제, 기소권 독점에 대한 국민적 참여 유도 등을 개혁안으로 제시했습니다.
추미애 후보자는 오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인사청문회에 출석해 공수법에 대한 소신을 묻는 무소속 박지원 의원의 질문에 이 같이 답했습니다.
추 후보자는 "집중된 검찰의 권한을 분산시켜야 하고, 고위공직자의 부패 비리 근절을 위해 국민이 열망하고 있다"고 그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이어 검찰개혁 법안에 검찰이 반발하는데 대해서는 "종국적으로 국민 뜻에 따라야 한다고 생각한다"면서 "국회가 합리적으로 결정하는데 검찰이 따라야 할 것"이라고 답했습니다.
또 검찰 개혁과 관련해 "과도하게 집중된 권한을 분산하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한 뒤 적절한 검찰권 행사와, 조직 내부의 견제, 기소권 독점에 대한 국민적 참여 유도 등을 개혁안으로 제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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