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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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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제차·해외여행·고소득인데 건보료 체납…매년 증가

외제차·해외여행·고소득인데 건보료 체납…매년 증가
입력 2019-10-15 10:39 | 수정 2019-10-15 10:42
외제차해외여행고소득인데 건보료 체납매년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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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강보험료 납부 능력이 있으면서도 6개월 이상 고의로 내지 않는 '건강보험 체납 특별관리 가구'가 올해 8월 현재 6만 5천여 가구에 달하고 체납 건보료도 1천 351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연도별 특별관리 가구는 2015년 5만9천여 가구에서 지난해 6만2천여 가구로 매년 늘어나고 있으며, 유형별로는 고액재산 보유자, 고소득자, 빈번한 해외 출입국자, 외제차 소유자 등이었습니다.

    건보공단 이들에 대해 압류, 공매 등을 통해 올해 1월부터 8월까지 체납액 953억원을 거둬들였다고 밝혔습니다.

    건보공단은 6개월 이상 보험료를 내지 않으면 보험급여 제한을 사전 통지한 뒤, 상습체납자가 병원을 이용할 때 보험급여를 받지 못하게 제한해 진료비를 전액 부담시키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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