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0억대 담뱃세 포탈 혐의' BAT한국법인 1심 무죄…"증거부족"

담뱃세 인상 직전 담배 반출 물량을 조작해 5백억원의 세금을 탈루한 혐의로 기소된 외국계 담배회사, BAT 한국법인과 임원들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는 오늘 BAT 한국법인과 생산물류총괄 전무, 물류담당 이사 등에 대해 기업 차원의 조작이 있었다기 보기 어렵고, 탈세 동기도 발견되지 않았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앞서 검찰은 BAT가 담뱃세 인상 하루 전날 실제 출하하지 않은 담배 2491만갑을 반출한 것처럼 허위 신고한 뒤, 소비자에게는 인상 이후 가격으로 담배를 판매해 5백억원의 부당 차익을 거둔 혐의로 기소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