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범죄 결의안' 유엔 총회 통과…"표현의 자유 침해 우려"

러시아가 주도하고 북한도 찬성한 '사이버 범죄' 결의안이 미국과 유럽연합 등의 반대에도 유엔총회에서 통과돼 표현의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제기된다고 독일 DPA통신 등이 보도했습니다.

'사이버 범죄' 결의안은 지난달 유엔 총회 산하 인권 문제를 다루는 제3위원회에서 통과된 뒤, 지난 27일 유엔 총회에서 표결에 부쳐져 찬성 79표, 반대 60표, 기권 33표로 통과됐습니다.

이 결의안은 범죄 목적으로 정보와 통신기술을 이용하는 것에 대응하기 위해 국제협약을 추진한다는 내용으로, 러시아와 중국, 북한, 이란 등이 지지해왔습니다.

하지만 미국과 EU 등은 사이버 범죄를 자주 저지르는 국가들이 새로운 사이버 규범을 마련하려는 의도가 의심스럽다며, 이 결의안이 정치적 반대 의견에 대한 탄압의 길을 열 수 있다고 반대해 왔습니다.

또 국제인권단체의 휴먼라이츠워치의 루이 샤르보노 유엔 담당 이사는 이번 결의안을 지지한 국가들에 대해 "지구상에서 가장 억압적인 정부들"이라고 주장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