英, 유해 콘텐츠 규제 못한 소셜미디어 벌금·형사처벌 추진

영국 정부가 테러리즘이나 폭력, 외설적인 콘텐츠로부터 이용자를 보호하지 못하는 소셜미디어 업체에 벌금을 부과하는 것은 물론 경영진을 형사처벌까지 하는 방안을 추진합니다.

일간 더타임스에 따르면 영국 정부는 내년 1월 31일 예정된 브렉시트 이후 적용할 소셜미디어 정책을 다음 달 확정해 발표할 예정입니다.

영국의 방송 통신 규제기관인 오프콤을 통해 소셜미디어 업체에 법적 주의 의무를 부과하는 방식의 이번 규제는 페이스북이나 구글 등의 소셜미디어 업체를 대상으로 합니다.

소셜미디어 업체는 이용자가 테러리즘이나 아동 학대, 불법 마약 및 무기 판매, 사이버 괴롭힘, 자해, 허위정보, 폭력 및 포르노 등의 콘텐츠에 노출되지 않도록 보호해야 합니다.

이를 어길 경우 매출액 등에 비례한 벌금을 부과하고, 경영진에도 법적 책임을 부여해 보호 의무를 위반할 경우 형사처벌할 수 있는 방안도 도입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