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리 재벌총수 솜방망이 처벌이 되레 주가에 악영향"

횡령이나 배임을 저지른 재벌총수에 대한 처벌이 기업가치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지 않고 오히려 법원이 관대한 판결을 내릴 경우 기업가치에 부정적 영향을 준다는 연구결과가 나왔습니다.

경제개혁연구소는 이창민 한양대 경영학과 부교수와 최한수 경북대 경제통상학부 조교수의 연구로 재벌총수에 대한 형사재판결과와 기업가치를 분석한 보고서를 냈습니다.

연구진은 2000년부터 지난해까지 법원에서 횡령, 배임 등의 혐의로 유죄판결을 받은 총수가 지배하는 35개 기업집단과 계열사 등을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 유죄선고가 계열사들의 주가에 미친 영향은 미미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계열사들의 주가 분포를 보면 유죄선고가 긍정적 영향을 미친 곳이 41~43%, 부정적 영향을 미친 곳이 57~59%로 영향이 부정적 방향으로만 쏠려 있지 않았다고 연구진은 설명했습니다.

또 유죄판결을 받은 총수에 대해 실형이 선고될때보다 집행유예가 선고될때 주가에 더 부정적인 영향이 미치는 것으로 조사됐다고 밝혔습니다.

연구진은 "총수에 대한 실형판결이 국민경제에도 부정적 영향을 준다는 공포마케팅은 실증적 증거가 없다"고 평가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