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차관 "부동산 특별사법경찰 대폭 늘려 집값담합 집중 단속"

박선호 국토교통부 차관이 집값 담합과 다운계약 등 부동산시장 교란행위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겠다는 방침을 내놨습니다.

박차관은 오늘 tbs 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출연해 집값 담합 단속 계획을 묻는 질문에 "작년에 아파트 값에 영향력을 행사하기 위해 압력을 가하는 행위를 단속하고 처벌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고 말했습니다.

또 "정부가 부동산 정책의 관리를 강화하기위해 여러 시스템을 보강하고 있고 특별사법경찰제도가 그중 하나"라며 특사경을 대폭 늘리고 다음달부터는 담합, 다운계약, 불법 전매 등을 단속하는 특별팀이 국토부에 상시가동될 예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박차관은 어제 강기정 청와대 정무수석이 언급한 주택거래허가제에 대해선 구체적으로 검토한바 없다"며 "일부 전문가들이 주택거래허가제를 도입하자고 주장할 정도로 엄중한 상황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한 취지로 이해한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