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준이법' 6월 시행…경사진 주차장에 고임목 설치 의무

앞으로 경사진 주차장에는 고임목과 같은 미끄럼 방지시설을 설치해야하는 등 주차장 안전기준이 강화됩니다.

국토교통부는 작년 말 국회에서 개정.공포된 일명 '하준이법'의 시행에 앞서 시행규칙 개정안을 3월2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은 시장·군수·구청장이 3년마다 주차장의 구조·설비, 안전기준 준수, 경사진 주차장의 안전설비 구축 여부 등 주차장의 안전관리 실태를 조사하도록 했습니다.

이 법은 2017년 10월 놀이공원 주차장에 세워둔 차량이 굴러오는 사고로 숨진 고 최하준 군의 사례를 계기로 발의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