날로 늘어나는 불법 '방쪼개기'…국토부, 지자체에 단속 공문

대학가를 주변으로 성행하던 이른바 '방 쪼개기'가 최근 확산하면서 집중 단속이 이뤄질 것으로 보입니다.

국토교통부는 최근 전국 지자체에 공문을 보내 다세대나 다가구 주택 내부를 불법으로 수선해 방을 늘리는 방쪼개기에 대해 철저한 단속을 주문했습니다.

국토부는 작년 공동주택에 대해 주민 동의를 전제로 세대구분형으로 집을 개조해 집을 나눠 임대를 활성화하는 제도를 시행했는데, 방쪼개기는 이와 별개로 구청 등에 신고하지 않고 방을 임의로 나눠 주거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로 보고 있습니다.

특히 서울시 자료에 따르면, 방쪼개기 등 위반건축물 적발건수는 지난 2015년 304건에서 2018년 604건으로 꾸준한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