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부동산 불법행위 대응반 출범…첫 타깃은 '집값담합'

주택거래 과정의 편법 증여와 불법 전매, 집값담합 등 각종 부동산 불법행위를 직접 조사·수사하는 범정부 상설 기관이 출범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오늘 오전 세종에서 '부동산시장 불법행위 대응반' 출범식을 갖고, 부동산 불법행위에 대해 고강도 조사를 벌일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우선 전국의 9억원 이상 고가주택 거래에 대해선 대응반이 전담 조사할 계획이며, 서울.경기 특별사법경찰 2백여명과 함께 집값 담합에 대해선 집중 조사.수사를 벌이기로 했습니다.

현재 10여건의 아파트 단지 집값담합 제보가 접수돼 대응반은 내사에 착수하는 한편 다음주 중에는 현장조사도 벌일 예정입니다.

아울러 다음달부터는 주택 구매 자금조달계획서 제출 대상이 전국으로 확대됨에 따라 실거래 조사도 강화키로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