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코로나19 추경 긴급편성 수순…"예비비·기금 우선 활용"

정부가 코로나19 사태와 관련해 위기경보 단계를 현재의 '경계' 단계에서 최고 단계인 '심각'으로 격상하면서 추가경정예산안도 긴급 편성하는 수순으로 접어들고 있습니다.

여당은 정부에 추경 긴급편성 요청을 하면서 압박 수위를 높였고, 야당도 협조하겠다는 기조여서 여야는 정부가 추경안을 제출하면 즉시 국회 심의에 착수한다는 방침입니다.

정부가 오는 28일 발표할 코로나19 확산에 대응한 종합경기대책 패키지 시행에는 기존예산과 예비비, 기금운용계획 변경 등의 방안을 우선 활용한다는 방침이지만, 추경 긴급편성 계획을 함께 발표할 가능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국가재정법에 따르면 사회재난 등 대규모 재해가 발생한 경우 정부는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할 수 있습니다.

앞서 정부는 2015년 메르스 사태와 가뭄 대응을 위해 11조6천억원 규모의 추경을 편성했고, 2003년 사스 때도 7조5천억원 규모의 추경을 편성한 바 있습니다.

지금까지 1분기에 추경이 편성된 경우는 외환위기 당시인 1998∼1999년 두 차례, 금융위기 여파가 남아있던 2009년 등 세 차례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