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윤모 산업부 장관 "일본 수출규제 단행한 사유 모두 해소"…수출규제 철회 촉구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오늘 오전 열린 대외경제장관회의에서 "일본이 우리나라를 대상으로 수출규제를 단행하며 제기한 사유가 모두 해소되고 있다"며 일본 정부가 수출규제 조치를 철회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일본 정부는 지난해 7월, 한일 양국이 정책대화를 열지 않아 신뢰가 훼손됐고, 재래식 무기인 캐치올 통제의 법적 근거가 미흡하며, 우리나라 수출통제 조직이 취약하다는 3가지 이유를 들어 수출 규제를 조치를 단행한 바 있습니다.

성 장관은 이에 대해 지난 11월 한일 양국 정부가 정책대화를 재개했으며, 캐치올 통제에 대한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는 대외무역법 개정안이 오늘 국회 통과를 앞두고 있고, 수출관리 조직과 인력도 확충했다며, 일본이 문제제기한 사유가 모두 해소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한일 양국의 8차 수출관리정책대화가 오는 10일 서울에서 열릴 예정인 가운데, 성 장관은 실질적인 진전과 성과가 도출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