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지원 민간임대에 자격 안되는 '알부자' 못들어온다

이르면 9월부터 공공지원 민간임대 주택 입주자가 소득·자산 기준을 충족했는지 확인하는 검증 절차가 강화돼 근로소득은 적지만 다른 수입이 많은 소위 알부자의 입주가 어려워질 전망입니다.

국토교통부는 공공지원 민간임대의 입주자 소득 확인 절차를 이르면 9월부터 공공임대 수준으로 강화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에따라 국토부는 보건복지부가 운영하는 '사회보장정보시스템' 정보를 연계 활용하는 플랫폼인 '임차인 자격검증 시스템'을 구축 중이며, 해당 시스템이 완성되면 공공지원 민간임대 입주 희망자의 소득 수준이 기준에 맞는지 검증할 예정입니다.

한편, 공공지원 민간임대의 입주 자격 소득 수준은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20% 이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