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수출규제 계기 산업부에 '무역안보정책관' 신설

지난해 7월 일본이 한국을 대상으로 단행한 반도체·디스플레이 핵심 소재 수출규제를 계기로, 정부 조직 내 무역안보 기능이 강화됩니다.

산업통상자원부와 행정안전부는 무역안보 업무를 전담하는 무역안보정책관 신설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산업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을 오늘 국무회의에서 의결했으며 다음 달 6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무역안보정책관은 무역투자실 내 30명 규모의 정규 조직으로 만들어지며 무역안보 정책을 총괄·수립하고 일본 수출규제와 같은 현안에 대응하는 업무를 맡게 됩니다.

무역안보 전담 조직을 신설한 것은 일본이 수출규제 조치를 취하면서 한국 수출통제 인력과 조직의 취약성을 문제로 삼은 것이 영향을 미쳤습니다.

한국 정부는 한국의 수출통제 인력과 조직이 국제수출통제체제에 참여하는 다른 나라와 견줘 미흡하지 않다고 판단했지만, 일본과의 대화를 보다 원활하게 이끌고자 개선책을 내놓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