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인체폐지방 재활용한 의료기술·의약품 개발 허용 추진

정부가 코로나19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줄기세포 등이 포함된 인체 폐지방을 재활용한 의료기술과 의약품 개발 허용을 추진하고, 혁신형 의료기기 우선 심사제를 도입하는 등 규제혁신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오늘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연 제1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10대 산업분야 규제혁신방안'을 확정했습니다.

홍 부총리는 모두발언에서 "포스트 코로나 대응을 위한 경제체질 개선의 가장 큰 걸림돌은 기존 이해관계와 패러다임에 따라 운영되는 규제"라면서 "원격의료, 원격교육, 온라인 비즈니스 등 비대면 산업에 대해서는 위기를 기회로 활용하는 측면에서 규제 혁파와 산업육성에 각별히 역점을 둘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세부적으로 활용도가 높은 인체 폐지방을 의약품 개발 등 산업적 목적으로 재활용이 가능하도록 하고, 혁신 의료기기의 개발·생산과 시장진입을 위한 제도를 개선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또 건강관리서비스업 활성화를 위해 소비자 직접의뢰 유전자 검사 범위를 확대하고, 유전자 검사기관 인증제를 단일화하기로 했습니다.

10월부터는 신기술금융회사의 핀테크 투자를 개방하고, 하반기에 신용카드사의 빅데이터 활용 사업을 허용하는 등 규제를 완화하기로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