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임대 많이 짓는 재개발단지 '분양가상한제 제외' 검토

역세권 등에 공공임대를 일정 비율 이상 내놓는 서울 시내 재개발단지의 경우 분양가 상한제 적용을 제외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습니다.

주택업계에 따르면 국토교통부와 서울시는 이르면 다음 주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서울 주택공급 확대 계획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이미 가로주택정비사업의 경우 공공임대를 전체 주택 수의 10% 이상 공급하는 등 공공성을 강화하면 분양가 상한제 적용을 하지 않는데, 이를 재개발 사업으로 확대하겠다는 겁니다.

국토부 관계자는 "재개발 사업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 중 하나가 원주민들의 재정착인데, 이들을 위한 공공주택을 공급할 경우 혜택을 주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며 "수도권의 주택 공급 기반을 더 강화하는 차원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국토부는 작년 12·16 부동산 대책을 내놓으면서 주택공급 확대 방안을 올해 상반기 중으로 내놓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