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채무비율 상승속도 역대최고 전망…"빠른 속도가 문제"

코로나19 사태로 세수입 여건은 나빠지고 세출 소요는 증가한 가운데, 올해 국가채무가 가파른 속도로 늘고 있습니다.

기획재정부와 한국은행 등에 따르면 올해 국가채무는, 총 규모는 물론, GDP 대비 비율이나 증가 속도가 역대 최고 수준을 기록할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2차 추경까지 반영된 국가채무 규모는 819조원으로, 여기에 다음달 발표 예정인 30조원 규모의 3차 추경안 상당액이 국채 발행으로 조달될 것으로 보여, 올해 국가채무는 849조원에 이를 전망입니다.

이 경우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은 44.4%로, 지난해 대비 6.3%포인트 늘어, 1982년 관련 통계 작성 이래 가장 큰 폭으로 상승하게 됩니다.

국가채무 규모 증가율도 14.2%를 기록하게 돼, 지난 2009년 이후 이후 가장 높을 전망입니다.

국가채무는 정부가 직접 상환해야 하는 확정채무로, 중장기 재정 건전성을 보여주는 핵심지표라는 점에서, 빠른 속도로 느는 데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