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예술인 고용보험…전국민 고용보험 위한 첫 단추"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오늘 국회 본회의에서 예술인을 고용보험 의무가입 대상에 포함하는 고용보험법 개정안이 통과돼 전국민 고용보험을 위한 첫 단추가 잘 끼워졌다"고 평가했습니다.

홍 부총리는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고용보험을 전 국민까지 확대하기 위해서는 앞으로 그 주춧돌을 더 잘 쌓아야 한다고 본다"면서 첫 과제로 기존 근로자와 특수형태근로종사자, 프리랜서 등 새로운 가입자 간 형평성을 맞추는 문제를 꼽았습니다.

홍 부총리는 "특고·프리랜서 등은 일반 노동자와 달리 사업주가 있는지, 있다면 누가 사업주인지, 사업주 부담분은 어떻게 해야하는지 등도 따져봐야 한다"면서 "부담 기준도 임금 기준으로 할지 소득 기준으로 할지 등 사전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