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TO 절차 재개하나?…정부, '日 수출규제 조치' 입장 발표

산업통상자원부는 오늘 오후 2시 세종청사에서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에 대한 우리 정부의 입장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오늘 발표는 산업부가 지난 달 말까지 수출규제 조치를 원상복귀할 것을 요구했지만, 일본이 아무 응답을 하지 않음에 따라 이뤄지는 것입니다.

산업부는 수출 규제와 관련한 일본이 요구한 문제를 우리 정부가 다 해소한 만큼, 일본이 수출규제를 풀지 않을 경우 WTO 제소 절차를 재개하는 방안을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우리 정부는 지난해 WTO에 일본을 제소한 뒤 한일 양자 협의 절차까지 거쳤지만, 지난해 11월 22일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종료를 유예하면서, WTO 제소 절차도 일시 중지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