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日 수출규제 WTO 분쟁해결 절차 재개"

정부가 일본의 수출 제한 조치에 대해 잠정 정지했던 세계무역기구 WTO의 분쟁해결 절차를 재개하기로 했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오늘 오후 브리핑을 통해 "일본 정부가 문제해결 의지를 보이지 않고 있으며, 현안 해결을 위한 논의는 진전을 이루지 못하고 있다"면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산업부는 "지금의 상황이 당초 WTO 분쟁해결절차 정지의 조건이었던 정상적 대화의 진행으로 보긴 어렵다"면서 "WTO에 일본의 수출규제에 대한 패널 설치를 요청해, 향후 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한일 양국 정부는 지난해 11월 수출 규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양국간 수출관리 정책대화가 진행되는 동안 WTO 분쟁해결절차를 잠정 정지시키기로 한 바 있습니다.

산업부는 "WTO 분쟁해결 절차를 통해 일본의 3개 품목 수출제한 조치의 불법성과 부당성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