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법인 종부세 대폭 인상…갭 투자도 추가 규제"

정부가 부동산 법인 거래와 갭투자로 인한 시장교란요인에 대응하기 위해 추가 규제에 나섭니다.

정부는 오늘 오전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부동산 법인을 통한 투기 수요를 근절하기 위해 법인 종부세 부담과 주택 양도 시 추가세율을 대폭 인상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주택 매매와 임대업을 영위하는 법인에 대한 대출규제도 대폭 강화한다고 덧붙였습니다.

갭 투자를 막기 위해 담보대출 시 전입의무를 강화하고, 투기지역 내의 주택 구입 때는 전세 대출 제한도 확대됩니다.

개발 호재 인근 지역에 대해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검토와 재건축 안전진단 강화 등 정비사업 규제도 정비한다는 계획입니다.

정부는 앞서 발표한 12·16대책과 5·6공급 대책의 후속 조치를 차질없이 추진하고 앞으로도 시장 불안요인에 대해 적극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