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수출규제' WTO 제소 절차 재개…산업부, WTO 패널 설치 요청서 제출

일본의 수출규제에 대해 정부가 WTO 제소 절차를 다시 시작했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주제네바 한국대표부를 통해 WTO에 일본 수출 규제에 대해 심리할 재판부 격인 '패널' 설치 요청서를 발송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오는 29일 열리는 WTO 분쟁해결기구 회의에서 일본 수출 규제 관련 패널 설치 안건이 논의될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는 지난해 9월, 일본 수출규제와 관련해 WTO에 제소한뒤, 지난해 11월 군사정보보호협정인 지소미아 유예와 함께 제소 절차를 일시 중지했지만, 수출규제를 철회하라는 촉구에 일본이 답변하지 않자, 지난 2일 WTO 분쟁 해결 절차를 재개하기로 결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