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에 따르면 당정은 내일 부동산 세제 대책 발표를 목표로, 현재 종부세와 양도소득세 관련 법안에 대한 쟁점을 조율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다만 대책 발표 시기만 윤곽이 잡혔을 뿐 발표 주체와 당정 협의 형식 등은 아직 정해지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당정은 지난해 '12·16 대책'에 담긴 종부세법 개정안보다 훨씬 더 강한 수준으로 다주택자에 세금을 물리는 대책을 준비중입니다.
또 다주택자에 양도세 기본 세율과 중과 세율을 한층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되고 있습니다.
다만 당정은 다주택자가 주택을 매각할 수 있게 양도세 중과를 하더라도 유예 조치 등을 적용하는 방안을 이번 대책에 반영할지 고민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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