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 대신 증여" 우회 차단한다…증여취득세 인상 검토

정부의 양도세 강화에 따라, 다주택자들이 집을 내놓지 않고 증여를 택할 거란 우려에 대해 정부가 조만간 대책을 발표할 방침입니다.

기획재정부와 국토교통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증여받은 부동산에 붙는 취득세율을 올리는 방안 등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앞서 지난 10일 다주택자들이 양도 대신 증여를 택할 가능성에 대한 질문을 받고 "정부가 지금 별도로 대책을 검토 중"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정부는 이번 '7·10 대책'을 통해 2주택부터는 취득세율을 현행 1∼3%에서 8%로, 3주택 이상은 12%로 상향한 바 있는데, 업계에서는 증여재산에 대한 취득세도 이에 준하는 수준으로 인상할 것이란 관측이 나옵니다.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2017년 8·2 대책 발표 다음달인 9월에는 전국 아파트 증여가 1년 전보다 49% 늘었고, 2018년 9·13 대책 직후 10월에도 54% 증가하는 등, 정부가 굵직한 부동산 정책을 발표한 직후엔 아파트 증여가 급증하는 현상이 반복되곤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