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차관 "그린벨트 해제 검토 안 해…전월세 급등은 없을 것"

박선호 국토교통부 1차관은 서울 그린벨트 해제를 통한 택지 확보 방안에 대해 지금으로선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박 차관은 오늘 한 라디오방송에 출연해 "주택공급 확대를 위해 지금까지 생각하지 않았던 모든 이슈를 다 테이블 위에 올려놓고 논의하는 것은 가능하다"면서도 "아직 그린벨트에 대한 본격적인 논의에는 착수하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린벨트 안에 훼손된 지역이 많지만 훼손된 지역에 대한 사용도 어떤 유용한 용도를 위해 남겨놔야 한다는 지적 역시 유념할 필요가 있다"며 "단순히 집을 짓겠다는 생각만 갖고 그린벨트를 당장 활용하겠다라고 하는 것은 좀더 봐야할 문제"라고 덧붙였습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어제 MBC 뉴스데스크에 출연해, 다른 방안을 검토해보고 나서 필요하다면 그린벨트 해제도 점검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말한 바 있습니다.

박 차관은 또 임대차 3법 시행으로 집주인들이 전월세를 급격히 올릴 것이라는 우려에 대해 "집주인들이 터무니없는 가격으로 임대료를 책정한다는 것은 비현실적인 얘기"라며 "전월세 가격에 가장 근본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은 시장의 수급인데, 하반기에만 수도권 새 아파트 입주 물량이 11만 호 정도로 많다"고 설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