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산·강남 개발호재 지역 주택거래 66건 자금출처 정밀조사

국토교통부는 서울 용산 정비창 정비 사업과 강남 잠실 MICE 개발 사업 인근 지역에 대한 부동산 실거래 조사를 벌여 의심거래 66건에 대해 정밀 조사에 착수한다고 밝혔습니다.

국토부는 강남 송파, 용산권역의 474건의 주택거래를 분석해, 미성년자 거래와 현금이나 사인 간 차입금이 과도하게 많은 거래, 법인 내부 거래 66건을 추출했습니다.

국토부는 의심 거래에 대해 자금출처 및 조달 증빙자료, 금융거래확인서 등 소명자료 검토를 거쳐 '부동산거래신고법' 위반 사항이 있는지 확인할 방침입니다.

국토부는 또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이 발효되기 전에 계약된 것으로 지정 발효 이후 신고된 178건에 대해서도 계약일 허위신고 여부를 정밀 조사할 예정입니다.

국토부는 이와함께 강남·송파구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이후 그 주변지역에서 시장과열 우려가 높아짐에 따라 해당 권역의 기획조사를 강남구 도곡동, 송파구 신천동 등으로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또 경기도 광명, 구리, 김포 등 최근 시장 불안이 계속되고 있는 수도권 과열 지역 등에 대해서도 주요 단지에 대한 기획조사를 추진해 투기행위와 불법거래를 적발해 나갈 예정입니다.

국토부와 서울시 등 지자체는 관할 시·군·구청 담당자와 특별사법경찰관 등으로 구성된 '부동산시장 합동 현장점검반'을 가동해, 수도권 내 추가 규제지역과 상승세가 계속되는 과열 우려지역의 중개사무소 등을 중심으로 집값 담합 등 부동산 거래질서 교란행위와 불법 중개행위를 현장에서 집중단속할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