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 세법개정안 사전 유출 수사 의뢰…홍남기 "강력 대응"

기획재정부가 2020년 세법개정안 자료가 확정·발표 전 개인 블로그에 유출된 것에 대해 경찰 수사를 의뢰했습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사전 유포자와 유포 경위 등을 철저히 조사해 강력한 대응 조치가 이뤄지도록 하라"고 지시했습니다.

기재부는 세법개정안을 확정·발표하는 세제발전심의위원회 이틀 전인 지난 20일 엠바고를 전제로 출입기자단 등에 설명자료를 이메일로 사전 배포했습니다.

그러나 세제발전심의위 하루 전인 21일 오후 엠바고 전제 사전 설명자료가 개인 블로그에 무단으로 게재된 것이 확인돼 유출 경위를 놓고 논란이 일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