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미 "중저가 주택 재산세율 인하 대책 10월 발표"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최근 공시가격 등 인상으로 중저가 주택에 대해서도 재산세가 높게 나온다는 비판이 이는 데 대해 "10월 재산세율 인하 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김 장관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미래통합당 김상훈 의원이 재산세가 중저가 주택에 대해서도 많이 부과되고 있다고 지적하자 이같이 말했습니다.

김 장관은 "재산세는 자산가치에 비례할 수밖에 없고 공시가격을 현실화하다 보면 중저가 주택을 소유한 분들도 세금이 오를 수 있다"며 "올 10월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을 발표할 때 재산세율 인하 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김 장관은 "중저가 주택에 대해선 재산세율을 인하하는 방안을 10월 발표할 예정으로, 그렇게 되면 서민 부담이 상당히 줄 것으로 본다"고 덧붙였습니다.

김 장관은 재산세 인상에 대해 "가격이 올라서 국민들이 걱정하시게 된 것은 굉장히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김 장관은 "재산세는 실물가치에 비례해서 세금이 매겨지는 것이라 부동산 가격이 오르면 그대로 반영될 수밖에 없는 구조"라며 "공시가격 현실화는 조세의 공평성을 위해 반드시 해야 하는 오래된 과제였다"고 강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