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공공재건축 최대 50층 허용, 정부-서울시 이견 없다"

정부와 서울시가 공공재건축의 경우 최대 50층까지 층고를 허용하기로 한 대책을 두고 이견을 보인다는 보도가 잇따르자, 정부가 "정부와 서울시 간 이견은 없다"고 해명했습니다.

기획재정부와 국토교통부는 보도참고자료를 내고 "정부와 서울시는 주택공급 확대를 위한 이번 대책의 정책 취지에 맞춰 공공이 참여하는 경우 최대 50층까지 허용하겠다는 대책을 발표한 것"이라며 "이런 입장에 정부와 서울시 간 이견은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두 부처는 "정부는 서울시와 함께 '주택공급 확대 태스크포스'를 구성해 주택공급 확대 방안에 대해 지속적으로 논의해왔다"며 "공공참여형 고밀재건축에 대해서도 서울시와 충분한 협의를 거쳐 발표했으며, 서울시도 공공참여형 고밀재건축에 대해 반대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밝혔습니다.

또 "층수 제한과 관련해 공공참여형 고밀재건축을 추진하더라도 3종 일반주거지역은 35층, 준주거 지역은 50층까지 제한하는 서울시 도시기본계획은 그대로 유지된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러면서 "다만 층수 제한을 50층까지 완화하는 것은 일률적으로 적용되는 것은 아니며, 단지와 기반시설 등의 여건을 고려해 정비계획 수립권자인 서울시에서 검토할 계획"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서울시도 보도자료를 내고 "공공재건축 사업은 정부와 서울시의 협의를 거쳐 결정된 사업으로, 서울시는 사업 자체를 반대하는 것이 아닌, 충분한 주택공급을 위해서는 민간재건축 부분도 보완이 필요하다는 추가적인 의견을 제시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서울시는 "오늘 발표한 공공재건축사업이 원활하게 실행될 수 있도록 정부와 협력해 최선을 다해 추진할 계획"이라며 "공공재건축이 현장에서 안착할 수 있도록 조합과 소통과 협조를 통해 현안문제를 해결하는데도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