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9억 이상 고가주택 매매 자금출처 의심거래 상시조사"

정부가 부동산시장 교란행위 차단을 위해 9억 원 이상 고가주택 매매의 자금출처가 의심되는 거래는 상시 조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홍남기 부총리는 오늘 처음 열린 '제1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에서 "주택공급이 아무리 늘어나더라도, 불법거래와 다주택자들의 투기 등을 근절시키지 않는다면 부동산시장 안정 달성은 어려울 것"이라며 "변칙과 불법거래 의심사례는 예외 없이 전수조사하여 끝까지 추적하고 엄중한 처벌을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어제 발표된 "공급 대책의 주요 개발 예정지 등은 상시 모니터링 하고, 과열 우려시 즉시 기획조사를 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공급 확대 측면에서 "공공기관 이전 필요부지 매입 등에 대한 기관간 협의를 신속히 추진하며, 태릉 등 광역교통망 계획 수립과 도시정비법 등 재건축 확대를 위한 법령 정비도 차질없이 진행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공공참여형 고밀재건축'은 기재부와 국토부, 서울시 간에 많은 논의를 거쳐 마련된 방안이라며 이견이나 혼선이 있는 것은 아니라고 설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