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1차관 "공공재건축 서울시와 이견 없어"

수도권 주택공급 계획에 포함된 공공재건축을 놓고 정부와 서울시의 잡음이 인 데 대해 박선호 국토교통부 1차관은 "양측에 이견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박 차관은 오늘 한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어제 정부의 대책 발표 후 서울시가 브리핑을 열어 공공재건축에 대해 부정적으로 언급했다가 번복한 상황에 대해 이렇게 말했습니다.

앞서 어제 국토부는 공공참여를 전제로 재건축 단지 용적률을 최고 500%까지 부여하고 35층 층수제한을 풀어 50층까지 올릴 수 있게 하는 내용의 공공재건축 방안을 발표했지만, 3시간 뒤 서울시는 자체 브리핑을 열어 "공공재건축은 서울시가 찬성하지 않는 방식"이라며 반박했고, 이후 사태가 악화하자 "찬성한다"며 말을 바꿨습니다.

박 차관은 어제 국회에서 부동산 관련 세제 강화안이 통과된 것과 관련 "이와 함께 실수요자를 위한 주택을 저렴하게 내놓으면 수요와 공급 양 측면에서 안정 요인이 강화될 것"이라며 "집값 현상유지가 아니라 더 떨어트려서 실수요자 관점에서 합리적 조건으로 주택 마련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드는 것이 정책 목표"라고 강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