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장관은 오늘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진행된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과의 질의응답에서 "다주택자 보유 물건들이 6~7월에 많이 거래됐는데, 그 물건들을 30대의 '영끌' 매수세가 받아주는 양상이 됐다"며 "법인이 (자연히) 내놔야 될 물건들을 비싼 가격에 30대가 사준 게 아닌가 하는 굉장한 안타까움이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대해 미래통합당 김희국 의원이 '좀 참고 기다리면 집값이 내릴 건데 왜 비싸게 주고 지금 집을 사느냐는 의미냐'고 묻자, 김 장관은 "3기 신도시 같은 경우에도 내년부터 사전 분양을 하고 또 올해만 하더라도 20만 호 넘게 공급계획을 발표했기 때문에 좋은 기회들이 많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된다"고 답했습니다.
김 장관은 또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이 집주인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한 것 아니냐는 일부 위원들의 지적에 "전세 기간을 평균 대비 0.8년 연장해주면서 인상폭을 낮춘 것에 불과하다"고 말했습니다.
이는 계약갱신청구권제로 4년이 보장되지만, 우리나라의 평균 전세 기간이 이미 3.2년이라 무리한 수준이 아니라는 취지입니다.
그러면서 전월세상한제에 따른 최대 임대료 인상폭인 5%에 세입자가 동의하지 않으면 집주인이 임대료를 한 푼도 올릴 수 없다는 지적에는 "임대인과 임차인이 조화롭게 합의해나가기를 바란다"고 답변했습니다.
부동산 감독기구와 관련해서 김 장관은 "부동산 시장 거래 관련 법을 고쳐서 단속 근거를 마련하고 실질적으로 맡아서 할 수 있는 조직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하고 있다"며 추진 의사를 재확인했습니다.
이 밖에도 김 장관은 대출 규제의 판단 근거로 KB 시세를 쓰는 것과 관련한 질의에 "한국감정원 시세 중심으로 정리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밝혔고, 임대차 거래 시 1억 원 이상이면 0.3%, 3억 원 이상이면 0.4%였다가 6억 원 이상이면 0.8%로 훌쩍 뛰는 부동산 중개수수료와 관련해선 "개선 방안을 고민해보겠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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