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형 뉴딜펀드 20조 조성…공모펀드엔 2억 한도 9% 과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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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한국판 뉴딜에 충분한 자금이 투자될 수 있도록 '국민 참여형 뉴딜펀드'를 만들겠다는 계획을 공개했습니다.

5년간 총 20조원 규모의 정책형 뉴딜펀드를 만들고, 세제 혜택을 통해 '공모 뉴딜 인프라펀드' 조성을 유도할 방침입니다.

홍남기 부총리겸 기획재정부장관은 오늘 청와대에서 열린 '제1차 한국판 뉴딜 전략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국민참여형 뉴딜펀드 조성 및 뉴딜 금융 지원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정부가 재정을 투입하는 '정책형 뉴딜펀드'와 파격적인 세제 혜택을 통해 지원하는 '뉴딜 인프라펀드', 제도 개선을 통해 지원하는 '민간 뉴딜펀드' 세가지가 주요 골자입니다.

먼저 정부는 2025년까지 20조원 규모의 정책형 뉴딜펀드를 조성합니다.

정부 출자 3조원을 포함해 정책금융기관 출자 4조원, 민간자금 13조원으로 자금을 모으고, 이를 위해 정부는 내년 예산안에 정부 출자 6천억원을 반영했습니다.

이렇게 모인 자금은 뉴딜 관련 민자사업과 뉴딜 관련 중소 주력 기업 등에 투자됩니다.

정부는 뉴딜분야에 대한 집중 투자를 유도하기 위해 정책형 뉴딜펀드의 투자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자펀드 운용사 선정시 가산점을 부여하는 방식 등으로 민간 공포펀드 참여를 우대할 계획입니다.

특히 뉴딜 분야 인프라에 일정 비율 이상 투자하는 공모 인프라 펀드에 대해 투자금액 2억원 이내 배당 소득에 대해 9% 저율 분리과세를 적용하는 세제 혜택을 줄 방침입니다.

또 퇴직연금 투자 대상에 민자사업(선순위) 대상 채권을 포함하도록 제도를 개선해 퇴직연금이 뉴딜펀드에 투자할 수 있는 길을 마련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