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네이버부동산 '갑질'에 과징금 10억

공정거래위원회가 자사와 계약을 맺은 부동산 정보업체가 카카오와 제휴해 매물 정보를 제공하는 것을 방해한 네이버에 10억여원의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

공정위 조사에 따르면 2013년부터 부동산정보업체와 제휴해 매물정보를 받아 서비스를 제공해 온 네이버는 부동산 매물검증센터를 통해 실제매물인 지 확인된 정보를 부동산 정보업체들이 카카오 같은 다른 사업자들에게 제공할 수 없도록 했습니다.

또 부동산업체들과의 계약을 통해 이런 제공금지 조항을 어길 경우, 계약을 즉시 해지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공정위는 이러한 불공정 조항때문에 카카오가 다른 부동산 정보 제공업체와의 제휴에 실패했고, 결과적으로 사실상 시장에서 퇴출됐다고 설명했습니다.

공정위는 네이버가 전체 부동산 매물 건수의 40% 이상, 사이트 방문자와 페이지뷰가 70%이상인 업계1위의 지위를 이용해 경쟁사를 배제하면서 시장지배력을 강화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네이버 측은 "`확인매물정보`는 네이버가 수십억 원에 달하는 비용을 들여 업계 최초로 도입한 서비스로 특허도 확보했다"며 " 카카오가 아무런 비용이나 노력 없이 해당 정보를 이용하려는 것은 무임승차"라고 주장했습니다.

이번 제재는 지난해 공정위가 정보통신 기술분야 특별전담팀을 출범한 지 나온 첫 제재로, 공정위는 네이버 쇼핑과 동영상 서비스 등의 불공정행위에 대해서도 조만간 조사결과를 발표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