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간 고소득자 7천760명이 무려 10조 소득탈루 했지만 징수는 69%에 그쳐

지난 10년 동안 고소득사업자의 탈루 소득이 10조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회 기재위 소속 양향자 의원에 따르면 국세청이 파악한 지난 10년 간 고소득 사업자 7천 7백여 명의 소득은 총 21조 2천 3백억 원이었으나 이들의 신고 소득액은 11조 6천만 원에 그쳐 9조 5천억 원이 빠진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또 고소득 사업자의 연간 소득 탈루액은 2010년 4천억원에서 2019년 1조1천 2백어원으로 10년 사이 3배 가까이 증가했지만, 실제 징수한 실적은 69%에 그쳤습니다.

양향자 의원은 "세원이 투명한 직장인의 유리지갑과 대비되는 고소득사업자의 탈세는 사회통합을 저해하는 매우 심각한 문제라며 고소득사업자에 관한 세무조사를 확대하고 부과세액 징수율을 높여야 한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