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방감금·라면형제 막자"…아동학대 방지 예산 대폭 증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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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방 감금' 사건과 '라면 형제' 사건 등 아동의 학대·방치를 막기 위한 예산이 대폭 증액됐습니다.

기획재정부는 아동학대 예방과 보호 관련 예산을 올해 347억원에서 내년 485억원으로 40% 증액하고, 이번 4차 추가경정예산에서도 47억원을 추가했다고 밝혔습니다.

증액된 예산은 보호 사각지대에 방치된 아동을 조기에 발견하고, 조치를 취하는 데 쓰이는데 이를 위해 주무부서인 보건복지부와 경찰 법무부 등이 공동 시스템을 구축하기로 했습니다.

복지부는 'e아동행복 지원시스템'을 개편해 위기 아동 예측률을 높이기로 했고, 부처별로 관리되던 아동·청소년 정보를 복지부로 집중하는 방식으로 시스템을 고도화하기로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