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학자들 75% "국가채무비율 문제없다? 동의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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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채무비율이 아직은 문제없다는 정부 입장에 대해 국내 경제학자 75%는 동의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내 40명의 경제학자를 대상으로 한국경제학회가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2024년 국가 채무비율이 60% 근접한 수준이어도 아직 OECD 평균 절반 이하이기 때문에 문제없다'는 정부의 입장에 대해 응답자의 40%인 16명의 학자는 약한 부동의를, 35%인 14명은 강한 부동의를 나타냈습니다.

또 재정준칙 도입 필요성을 묻는 말에는 응답자의 92%가 필요하다고 답했고, 향후 우리나라 재정 관리의 가장 심각한 위협 요인으로는 50%가 고령화·저출산에 따른 인구구조 변화를 가장 많이 꼽았습니다.